[현장연결]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…코로나 위기단계 5월 조정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 유행 안정세를 감안해, 남은 방역 규제의 조정 로드맵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5월 초 위기단계를 내리고 확진자 격리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지영미 / 질병관리청장]<br /><br />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 만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가 안착됐고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이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, 일반 병상의 자율 입원 확대 등 의료 역량이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서 1/2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현재 유행 상황은 일 평균 1만 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이전인 2022년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최근 3차례 유행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러한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가 아닌 보건 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첫째 질병 위험도 감소와 지난 3년여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합니다.<br /><br />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.<br /><br />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관 전반에 감염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,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원칙 아래 일상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.<br /><br />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위기 단계 하향식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2단계는 코로나19를 전수 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본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입니다.<br /><br />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.<br /><br />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 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일반 의료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, 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감염 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, 치료비 등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,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럼 세부 분야별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입니다.<br /><br />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우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, 뉴질랜드,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.<br /><br />2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해지로서 위반 시 법칙을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,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.<br /><br />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자체 감염관리 지침을 수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일반 의료체계는 코로나19 진단, 치료 체계 안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진단 검사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단계에서는 여전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.<br /><br />2단계는 진단 검사를 일반...
